귀책사유 판별
- 문제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 비용은 반품비, 상품금액, 기타 피해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고객 귀책
1. 고객 귀책
문제 원인이 고객에게 있을 경우 - 배송지 오기입, 보관방법/작동방법 미준수, 미수취 분실 등
단순변심 취소를 요청한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출고 이전 제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객 사정·착오로 교환/반품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 - 주문 실수, 사이즈 교환, 마음에 들지 않음, 필요 없음, 사용/수령 불가 등
상품 배송 완료 이후 고객 부주의로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 증빙 불가, 다회 소비 이후, 제품 특성에 따른 경과일 등을 고려함)
2. 판매자 귀책
2. 판매자 귀책
출고 이전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 상품 하자, 상품정보 불일치, 누락, 다른 상품으로 잘못 배송된 경우 등
문제 원인이 판매자에게 있을 경우
판매자의 부주의로 오배송되었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예) 송장 오등록
출고 전의 판매자에게 요청한 고객의 요청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제6조 (상품의 배송)
④ 판매자는 상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품의 발송 완료 전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의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판매자는 상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구매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주문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판매자가 상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상기 제5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취소, 교환, 반품 등)
② 이용정책에 따른 구매자의 주문 취소, 교환 또는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24시간 내에 환불, 배송 확인, 교환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에 대하여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먼저 반품 요청을 승인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 하자 또는 배송 사고의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에 드는 배송 비용 기타 위약금을 해당 구매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되며, 구매자가 반품 상품의 배송비용으로 사전에 추가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즉시 구매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④ 구매자가 배송 완료 후 7일(배송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형태 및 배송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판매자는 요청된 반품 또는 교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술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등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매자의 상품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 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상품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 동의(전자 문서로 받은 경우 포함)를 별도로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품의 반품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⑤ 상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설명 또는 광고 또는 관련 계약과 상이하게 배송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배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상품의 환불 또는 교환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판매자는 수시로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 및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을 통해 구매자의 반품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반품 요청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⑧ 상기 제4항 또는 5항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품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반품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구매자에게 제공한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 또는 환불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그 중에서도 특히 상품의 안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는 판매한 모든 상품을 회수(수리, 교환, 수거, 환불)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택배사 귀책
3. 택배사 귀책
문제 원인이 택배 회사(배송기사)에 있을 경우
정상 출고 이후 배송 중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송중 부주의로 외부 포장재가 훼손되어 상품 파손·가치가 감소한 경우
스티로폼 파손으로 인한 신선식품 품질 저하 등
판매자 정상출고 되었으나 택배회사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발생한 경우
택배사 파업, 배송중 분실/파손 등
제7조 (배송정보 입력 및 분쟁 해결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
③ 판매자가 상기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상품을 배송하였으나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상품 배송을 추적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배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판매자는, 상품이 배송되는 동안 발생한 결함에 대해 구매자가 제기한 분쟁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결함의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8조 (취소, 교환, 반품 등)
③ 판매자는 상품 하자 또는 배송 사고의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에 드는 배송 비용 기타 위약금을 해당 구매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되며, 구매자가 반품 상품의 배송비용으로 사전에 추가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즉시 구매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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